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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왜 등록이 필요한가요? (무방식주의와 등록의 효력)

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분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등록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.

• 권리 추정력 부여: 등록된 저작물은 해당 등록자가 저작자로 추정되어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이전되므로, 소송 실무에서 창작자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수 있습니다.

• 제3자에 대한 대항력: 저작재산권의 양도, 처분 제한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.

•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유리: 저작권 침해 전 등록이 되어 있다면,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 없이도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훨씬 수월합니다.

• 비즈니스 신뢰의 척도: 투자 유치, 라이선스 계약,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정식 등록증은 가장 확실한 권리 증명서가 됩니다.

3. 등록 대행 대상

• 어문 저작물: 소설, 시, 논문, 각본, 강연록 등

• 음악/미술 저작물: 작곡, 캐릭터, 로고 디자인, 회화, 조각 등

• 영상/사진 저작물: 드라마, 영화, 광고, 사진 저작물 등

• 컴퓨터프로그램: 소프트웨어, 모바일 앱, 게임 소스코드 등

• 기타: 편집 저작물, 2차적 저작물 등 법이 보호하는 모든 창작물

4. 아이피어라운드 등록 대행 프로세스

1. 사전 컨설팅: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.

2. 서류 및 명세서 작성: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사본 등 필수 제출 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. *중국 등록은 번역 포함

3. 공식 등록 신청: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중국판권보호중심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 접수합니다.

4. 등록증 발급: 심사 통과 후 발급된 공식 저작권 등록증을 전달하며 사후 관리를 안내합니다.